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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밀유지권 도입, 예외가 독소조항 되지 않으려면
- 2026-02-02 17:44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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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손배소 합의금 가로챈 변호사, 코인 투자하다 벌금형
- 2026-01-24 21:12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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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AI 담당’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 2026-01-24 10:3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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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통과…검찰 78년 역사 막 내린다
- 2026-03-20 23:0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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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후 119 신고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유예…법원 “구호조치 등 참작”
- 2026-03-16 12:2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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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산모 집행유예 “미필적 고의 인정”
- 2026-03-05 09:34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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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겠다” 출판기념회 개최
- 2026-02-28 21:2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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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해 책임져” 사촌 누나에 흉기 휘두른 40대…항소심도 징역형
- 2026-02-15 13:2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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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개 영업장 잠입 촬영, 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인정”
- 2026-02-13 14:4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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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마약 숨겨 밀반입…‘전문 수입업자’ 항소심도 중형
- 2026-02-10 16:40
- 성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