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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원 52명 신규 임용…법조 경력자 중심 선발 확대
- 2026-02-27 11:2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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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흉기 휘둘러도 감형될까…‘심신미약’ 판단 기준은
- 2026-02-26 16:3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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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대법 “개인 사용 목적은 상표권 침해 아냐”
- 2026-02-26 16:3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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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주식 리딩 사기’...‘조직 가담’은 유죄, ‘편취’는 무죄
- 2026-02-26 16:15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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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13명, 방통대 학사학위 취득..."사회적 책임 다하는 시민 될 것“
- 2026-02-26 15:3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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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스마트 접견’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확대
- 2026-02-26 14:3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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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카페 동반출입 허용…“‘전면 허용’은 아냐”
- 2026-02-26 13:31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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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물 될 수 있다”…파기환송
- 2026-02-26 11:37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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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콜센터 두고 245억 뜯은 ‘송남파’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 2026-02-26 10:13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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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7개월 만에 또 무전취식…식당서 밥값 떼먹은 30대 실형
- 2026-02-26 10:0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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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화장실 몰카 40대...알고 보니 상습범
- 2026-02-26 10:01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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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뒤진 30대 '집행유예'…스토킹은 '무죄’ 왜?
- 2026-02-25 17:31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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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 폭행·나체사진 유포 협박…40대 아내 징역 1년
- 2026-02-25 16:52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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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 지연 논란…교정당국 “고의 지연 없다”
- 2026-02-25 15:44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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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성 사칭 ‘로맨스스캠’ 조직 적발…피해액 105억
- 2026-02-25 14:05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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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중인 목사, 교단 퇴출 뒤에도 다른 교회 강단 섰다
- 2026-02-25 13:05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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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무연고 수용자 치과 보철 지원 나선다
- 2026-02-25 12:22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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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가석방 적격률 60.5%…1월 정기보다 10%p 낮아
- 2026-02-25 12:14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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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수차례 흡연한 래퍼, 대법서 실형 확정
- 2026-02-25 10:0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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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정모씨의 자필 편지 공개...‘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
- 2026-02-24 18:2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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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협박 조직원 실형…부산구치소 사망사건 피고인도 포함
- 2026-02-24 15:2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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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수표 위조한 30대 회사원 구속…"재력 과시해 여성 만나“
- 2026-02-24 14:4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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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명품 시계 영치 중”이라던 수감자…감정 결과 10만 원 가품
- 2026-02-24 14:3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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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2026-02-24 13:05
- 김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