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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자료 무단반출, 배임죄 해당 안 돼”
- 2025-05-19 16:0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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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여학생 살해한 10대 “죽은 네가 꿈에 나와 행복해”
- 2025-05-18 20:5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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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보험 가입…60대 보험설계사
- 2025-05-17 17:5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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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보여줬는데도 무죄?"…대법 판단은
- 2025-05-17 17:48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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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억7천 줬는데… 네트워크 로펌 믿은 수감자의 절규
- 2025-05-16 15:3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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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카카오페이가 찾아가는 군 장병 대상 신용교육
- 2025-05-16 15:29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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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용 법령’ 빠뜨린 1·2심… 대법 “판결 다시 하라”
- 2025-05-16 15:2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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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윗집 가족에 정글도를 휘둘렀나 “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
- 2025-05-16 15:25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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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유심 개통에 대가 받았다면 유죄”…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 2025-05-14 16:3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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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미만 검사’ 절반 가까이 이탈 신규 임용보다 퇴직 더 많아…
- 2025-05-14 16:3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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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 2025-05-14 10:0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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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취약계층 법률복지 인정받아
- 2025-05-14 09:5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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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조건부 석방’ 도입되나… 法 “증거인멸 우려 낮아”
- 2025-05-12 16:4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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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매수자 부담”… 대법 약정금 소송 파기환송
- 2025-05-12 16:4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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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판사는 누구?… ‘재판 보조’ 아닌 실질 판결 ‘좌우’
- 2025-05-12 16:4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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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무관용 원칙’
- 2025-05-12 13:51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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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이버 전사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해커그룹이 되었나
- 2025-05-09 12:5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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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사 90명 신규 임용
- 2025-05-08 10:07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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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임용 취소된 공무원 합격자… 법원 “정당한 처분”
- 2025-05-07 14:5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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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아니어도 밀수입죄 성립” 대법, 전자상거래업자 유죄 확정
- 2025-05-07 14:51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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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대 보험사기 60대 유죄… 법원 “허위 진술, 유죄 인정”
- 2025-05-05 13:27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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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포함… 대법원 판결
- 2025-05-05 13:25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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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중 급증…
- 2025-05-02 18:06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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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간다던 강남 엘리트 가장, 그는 왜 일가족을 살해하였나
- 2025-05-02 16:08
- 이소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