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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상속인’ 상속권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6-02-12 16:2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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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설명절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에 쌀 2톤 기부
- 2026-02-12 16:1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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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 아동 사망 가해자에…法 “유족에 1억4000만원 배상”
- 2026-02-12 14:2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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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60억대 풋옵션 소송 승소…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
- 2026-02-12 13:03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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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사위 통과에…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 2026-02-12 12:5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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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딥페이크)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 2026-02-12 12:15
- 심광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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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민원실서 쓰러진 60대 여성…교도관들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 2026-02-12 11:4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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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달라”며 어머니 가혹행위…항소심서 7년→5년
- 2026-02-12 08:4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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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는?
- 2026-02-12 01:35
- 조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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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건넨 음료 마신 뒤 숨졌다…강북 모텔서 연쇄 사망
- 2026-02-11 22:0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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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 잔고’ 2000억 지급 사태…미반환 이용자, 형사처벌 가능할까?
- 2026-02-11 20:29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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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내란 선고 1심, 19일 생중계
- 2026-02-11 18:21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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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벗은 누명…‘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故장동오씨 재심 ‘무죄’
- 2026-02-11 17:25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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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급증에 범정부 대응 나선다…경찰, 8개 기관 협의체 가동
- 2026-02-11 16:23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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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3억 횡령’ 아파트 경리…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 2026-02-11 16:2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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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오빠 유기치사 혐의 2심도 ‘무죄’…보험사기는 ‘유죄’
- 2026-02-11 16:1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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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중형
- 2026-02-11 12:3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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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용기록 무단 수집?”…약관 개정 둘러싼 가짜뉴스 확산
- 2026-02-11 12:2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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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위스행 조력자살 시도 60대 항공기 이륙 직전 제지
- 2026-02-11 12:16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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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9억 위조”...AI 이미지로 판사까지 속였다
- 2026-02-11 12:0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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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국가폭력, 무혐의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낼 일 아냐”
- 2026-02-11 09:49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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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의 차이점은?
- 2026-02-10 22:57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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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 2026-02-10 22:57
- 이홍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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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명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6-02-10 21:38
- 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