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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매수자 부담”… 대법 약정금 소송 파기환송
- 2025-05-12 16:4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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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판사는 누구?… ‘재판 보조’ 아닌 실질 판결 ‘좌우’
- 2025-05-12 16:4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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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카페로 위장한 ‘교정카페’… 변협, 조직적 ‘변호사 알선’ 조사
- 2025-05-12 16:0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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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무관용 원칙’
- 2025-05-12 13:51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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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어버이날' 맞이 사랑나눔 콘서트’ 개최
- 2025-05-11 14:55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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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 안 둔다고?”… 교도소 수감중 수형자 동료 감금·폭행한 20대들
- 2025-05-10 17:40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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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스프’ 폐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될까? 형법 기준 따져보니
- 2025-05-10 17:28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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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이버 전사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해커그룹이 되었나
- 2025-05-09 12:5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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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 소년학교’, 3회 연속 검정고시 전원 합격
- 2025-05-09 12:4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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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사 90명 신규 임용
- 2025-05-08 10:07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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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최순실, 형집행정지로 조용히 석방
- 2025-05-07 14:5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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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임용 취소된공무원 합격자… 법원 “정당한 처분”
- 2025-05-07 14:5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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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아니어도 밀수입죄 성립” 대법, 전자상거래업자 유죄 확정
- 2025-05-07 14:51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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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통 반성문에도 감형 안 돼… 상고 가능할까요?
- 2025-05-05 15:2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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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대 보험사기 60대 유죄… 법원 “허위 진술, 유죄 인정”
- 2025-05-05 13:27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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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포함… 대법원 판결
- 2025-05-05 13:25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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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KT 통신비 지원사업… 수혜자 선정 기준 불투명
- 2025-05-04 13:07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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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중 급증…
- 2025-05-02 18:06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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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서 구입한 양형자료세트… 법원 “진정성 없다” 징역형
- 2025-05-02 16:1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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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간다던 강남 엘리트 가장, 그는 왜 일가족을 살해하였나
- 2025-05-02 16:0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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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김문기 몰랐다’ 허위 판단
- 2025-05-01 15:5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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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시아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협약 체결
- 2025-05-01 14:42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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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다 맡는다?’… 변호사 수임 현실은
- 2025-04-30 16:32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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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단표를 보내나요?”…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질문
- 2025-04-30 08:15
- 손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