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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불법 아냐”
- 2025-12-24 12:0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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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주 만에 또 “에어팟 판다” 글 올려…중고거래 사기 160명 피해
- 2025-12-24 09:5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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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물대 속에서 발견된 약, 조사 수용까지 갈 사안인가요?
- 2025-12-23 23:1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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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REPI) 심사 과정과 심사 항목이 알고 싶습니다.
- 2025-12-23 23:1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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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구속 기간,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 2025-12-23 23:1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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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범죄도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 1년 이상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나요?
- 2025-12-23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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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판사 직권 구속 영장 발부, 가능한가요?
- 2025-12-23 20: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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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고문 자백과 무기징역, 그리고 21년 만의 무죄
- 2025-12-23 19:4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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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낙동강 살인사건 누명 장동익·최인철, 억울한 21년 옥살이의 기록
- 2025-12-23 19:4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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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중 또 다른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2025-12-23 18:46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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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 2025-12-23 18:46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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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왜 ‘기능’이 핵심이 되는가
- 2025-12-23 17:52
- 양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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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2025-12-23 17:52
-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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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우 윤박 명예보호관찰관 재위촉…“범죄예방 홍보 공로 인정”
- 2025-12-23 17:5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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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경찰 고발…“과로사 산재 은폐 의혹”
- 2025-12-23 16:2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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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교도소서 말 맞추다 재판부 경고
- 2025-12-23 16:1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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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사 없다…사면 대신 가석방 확대 가닥
- 2025-12-23 16:03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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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사이트’ 수사 본격화에…법무법인 에스, 자수 가선임 안내
- 2025-12-23 15:5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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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5-12-23 14:27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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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 확대…구형도 실질적 상향
- 2025-12-23 14:26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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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건설자격증으로 공사장 취업한 외국인…유통책 등 75명 검거
- 2025-12-23 14:04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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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 종료…내란재판부 법안 본회의 통과
- 2025-12-23 13:13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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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못 받아 1‧2심 불참했는데 ‘유죄’…대법 ”다시 재판해야“
- 2025-12-23 13:1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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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후 '3년6개월'간 시신 유기…재판서 드러난 범행 전모
- 2025-12-23 10:53
- 이소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