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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2025-07-21 20:47
    • 채수범 기자
  • 입소하면서 연체된 채무 신용회복절차 알고 싶어요

    • 2025-07-21 17:55
    • 채수범 기자
  • 교도소 수감 중에 개명을 할 수 있나요?

    • 2025-07-21 17:54
    • 채수범 기자
  • 항소심 뒤 공탁금 수령… 형량 줄어들 수 있을까?

    • 2025-07-21 17:51
    • 채수범 기자
  • 교도소에 들어온 후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 집과 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025-07-21 17:30
    • 채수범 기자
  • 아파서 출역을 못 해 S1급 승급이 누락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2025-07-21 17:28
    • 채수범 기자
  • 전국 법원 검사 항소율과 기각율을 알고 싶습니다.

    • 2025-07-14 17:03
    • 채수범 기자
  • 민사에서 확정된 비용의 연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은 면제되나요?

    • 2025-07-13 14:26
    • 채수범 기자
  • 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2025-07-13 14:21
    • 채수범 기자
  •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이의신청 서류·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2025-07-13 12:36
    • 채수범 기자
  • 전과자도 전문직 종사자가 될 수 있나요?

    • 2025-07-07 17:22
    • 채수범 기자
  • 사진 반입 규정 인용, 틀린 거 아닙니까?

    • 2025-07-07 17:21
    • 채수범 기자
  • 7년 형 선고받았는데, 가석방 4년도 가능한가요?

    • 2025-07-07 17:19
    • 채수범 기자
  • 형 집행 순서 변경,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 2025-07-07 17:12
    • 채수범 기자
  • 수형자도 가족에게 장기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 2025-06-30 21:34
    • 채수범 기자
  • 마약사범, 성범죄 가석방 가능한가요?

    • 2025-06-30 19:30
    • 채수범 기자
  •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문제 있는 곳인가요?

    • 2025-06-26 16:27
    • 손건우 기자
  • 내 친구가 연예인인데, 친구 사진도 반입이 안 되나요?

    • 2025-06-22 19:31
    • 채수범 기자
  • 대법원은 '병합 기준', 헌재는 '분리 기준'… 형집행순서 변경, 뭐가 맞는 건가요?

    • 2025-06-22 19:27
    • 채수범 기자
  • <더시사법률>에 광고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5-06-22 19:22
    • 채수범 기자
  • 가족돌봄접견, 조직폭력사범만 제외되는 건가요?

    • 2025-06-22 19:19
    • 채수범 기자
  • 정권이 바뀌면 해당 연도의 가석방 인원이 늘어나나요?

    • 2025-06-17 18:16
    • 손건우 기자
  •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가석방 심사에 가산점이 있나요?

    • 2025-06-17 18:15
    • 손건우 기자
  • 6월 가석방 심사 결과가 5월 말에 이미 나왔다는데, 정말인가요?

    • 2025-06-17 18:1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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