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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대법원 “사법독립 침해” 반발
- 2025-12-02 20:3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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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고소 취하’ 했는데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는?
- 2025-12-02 19:40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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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역 중 얻은 통증, 교도소장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025-12-02 19:4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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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2명 캄보디아 범죄조직 넘긴 일당 구속
- 2025-12-02 19:2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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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인 맞고소…“정치적 의도 의심”
- 2025-12-02 14:4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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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등 16명 상대로 8억8천만원 받아 챙긴 경찰관…징역 3년
- 2025-12-02 14:4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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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정시설 ‘초감시 체계’ 논란…AI로 수감자 통화 실시간 감시
- 2025-12-02 14:3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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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약사범 배달·택시 취업제한…재범 방지책 역효과 ‘우려’
- 2025-12-02 14:2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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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정신질환자 징벌 ‘자의성’ 논란에…인권위, 대책 마련 촉구
- 2025-12-02 12:1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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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숨지게 한 친부...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 2025-12-02 12:1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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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민 불안 극심…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 2025-12-02 11:4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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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릴 때까지 두고 본다”…모욕죄 성립될까?
- 2025-12-02 09:24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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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말 재시험 결정에 반발 확산…“준비 부담 과중”
- 2025-12-02 08:32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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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와 다른 실제 법정 풍경은?
- 2025-12-01 21:37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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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로 보는 대응 전략의 변화
- 2025-12-01 19:42
- 박승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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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무겁다
- 2025-12-01 19:42
-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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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 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은?
- 2025-12-01 19:41
- 임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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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미취업청년 1851명에 신용개선 격려금 지급
- 2025-12-01 18:1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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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고소인 조사는 아직
- 2025-12-01 17:4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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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 2025-12-01 14:5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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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잘못하면 판사 처벌” 법왜곡죄…사법부, 사실상 ‘반대’
- 2025-12-01 14:22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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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합격…“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취”
- 2025-12-01 14:1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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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 규정 합헌 판결
- 2025-12-01 13:4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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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1년 만에 대국민사과…“위헌적 동원 다시는 없을 것”
- 2025-12-01 12:32
- 김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