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30대·남)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31일 오후 1시께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B씨(20대·여)를 흉기로 공격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사망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형사 절차 진행을 멈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뜻한다. 공소시효 만료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등 수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위 사건처럼 피의자가 사망해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A씨 사망 전까지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왔다. A씨와 B씨는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소재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8일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이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A씨의 거주지로 확인됐다.

Q.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상선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런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주요 요건 첫째, ‘발각되기 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이미 검거된 이후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정보가 새로운 상선이나 별도의 범죄 조직, 은닉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검찰 처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농촌 지역의 빈집을 돌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예산과 서산 일대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과 명품 의류, 현금 등 약 9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에 폐쇄회로(CC)TV가 드물고 주민들이 대문 단속을 소홀히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범한 복장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열어보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두 달간 CCTV를 분석해 지난해 11월 20일 예산의 한 주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품 의류와 가방, 현금 등 약 10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한 수법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소셜미디어(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협박·허위정보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과거 ‘장난 전화’ 중심이던 허위 신고가 온라인 기반 협박과 가짜 콘텐츠로 이동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영역은 온라인 공간이다. 전화 대신 게시글이나 메시지 한 번으로도 폭파 협박을 확산시켜 대규모 경찰력 투입과 시민 대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177건에 달했으며, 대상은 백화점·회사·연예인 자택·지하철역·학교·항공기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게시되면서 고객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242명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한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의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이용자들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명의를 도용한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다. 최근 관련 피의자 검거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만우절을 계기로 재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협박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에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3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이른바 ‘기습 공탁’을 통한 감형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 범죄 양형기준 신설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 양형인자의 감경·가중 요소를 반영해 형량을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우선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의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가장하는 핵심 수단인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