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음란도서 자유 반입… 법 체계 모순

현행법상 소장 재량에 한계…
법령 간 모순으로 통제 불가
교정당국 “교화 저해” 지적
국회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2025.04.07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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