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앞 개 돌발행동에 노인 골절…법원 “전액 배상 불가”

형사 처벌돼도 기왕증 있으면 책임 제한
法 “전액 손해배상은 공평의 원칙 반해”

2025.09.26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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