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野 “이재명 구하기” 반발

與 “과도한 형벌 완화…금전 책임 강화”
野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 면죄부”
시민단체 “반대” vs 경제단체 “환영”

2025.09.30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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