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 ‘무죄’…대법 판단 기준은?

34개월 만에 결론난 아동학대 사건, 교사 ‘명예 회복’
대법 “훈육재량권 범위 내 발언…정서적 학대 아냐”

2025.10.23 1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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