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I 고수익 보장”…1200억 다단계 사기 징역 12년 확정

“AI 프로그램 허위” 판단…기망행위·편취의사 인정
소개자·대표 책임 인정…“운영 관여 없었다” 주장 배척

2026.01.02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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