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 갈 곳 없어졌다”…신혼 가장, 국가 상대 손배소

6·27 대출규제로 잔금대출 차단
“취약계층 배려 없이 일괄 규제”
헌법상 주거권 침해 첫 문제제기

2026.02.03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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