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조서 내용 피고인이 부인했다면…대법 "증거로 사용 불가"

필로폰 판매 혐의 2심서는 "증거 능력 인정"…대법원은 '파기환송'
"증거 사용 동의 안해…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종전 판례 인용

2024.09.23 0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