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율 차이 분석

강력범죄 집행유예율 하락…
과실치사 초범 처벌 완화 여전
아동·청소년 성범죄 42.56%…
사기 29.8%서 25.9%로 하락

2025.01.26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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