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오로 발생한 무죄 판결… 법적 책임 부재

무죄 판결 10%가 검사 과오
불투명한 검사 징계 시스템
형사보상금 568억 5100만 원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부족

2025.01.26 13: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