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탁 거부에도 돈 못 찾는다?…

법원 ‘감형 사유 없다’ 판단
선고 이후 피해자 기습출금…
피해자 거부 시 회수 가능하나
피고인 대다수 회수 요건 몰라

2025.04.16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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