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조건부 석방’ 도입되나… 法 “증거인멸 우려 낮아”

피의자 방어권 보장 취지 법안
23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 조건부 석방 방식 유력
전자발찌·주거 제한 등 조건 검토

2025.05.12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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