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유] 형사사건 상고, 마지막 기회일까 마지막 관문일까

상고는 기한‧형식 모두 까다로워
사실관계 아닌 법리 검토 과정

항소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무대
상고 전략도 항소심에서 시작돼

2025.08.13 18: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