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단계부터 ‘이상동기 범죄’ 선별 관리

이상동기 범죄, 최근 2년간 연 40건 이상 발생
정신치료·흉기소지 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 부과

2025.09.15 14: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