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인정해도 갚을 의무 없다"…대법 판결

공사대금 시효완성 후 공소 제기... 채무자 측, 인정·사과
대법 “공사대금 미지급 인정해도 시효이익 포기는 아냐”

2025.09.23 13: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