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PDF 지면신문
교정
법무·사회
정치
law&people
홈
법무·사회
“구속은 신중, 수사는 적극”…사법연감으로 본 형사사법 흐름
구속영장 청구건수 증가…반면 발부율은 하락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1.2%…적극 수사 기조
징역형 비율 2.8%p 상승… 처벌 강도 강화
1·2심 처리기간 길어지고 상고심은 줄어들어
2025.09.25 17:33:48
기사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댓글보기
0
댓글쓰기
더보기
실시간 인기기사
1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집단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2
“교도관 월급 밀려” 공지에 현장 반발…법무부 “정상 지급 예정”
3
“2026년 대재앙 온다?”…바바 반가 예언 또 회자, 근거는 여전히 ‘불투명’
4
교도소에서만 돈다는 ‘옥중비급’…수감자들이 찾는 이유는
5
[법알못 상담소] "그 돈, 꼭 내야 하나요?” 형량보다 무서운 ‘추징금’
6
교정현장 인력 블랙홀 고착…교정시설 사망‧사고 가속화
7
“몇 시 몇 분에 온다”…수용자들이 먼저 아는 교도관 야간 순찰
8
경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정식 수사 전환
9
“여긴 꿀, 저긴 지옥”…교정직 커뮤니티에 오른 ‘근무 난이도 표’ 화제
10
법무부 예산 6% 늘었지만…교정시설 ‘과밀수용은 나몰라라’
섹션별 최근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교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3분의 1, 출소 전 공개 종료
법무·사회
검찰,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35년 구형
정치
김건희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1심 선고 뒤 구치소 근황 전해져
law&people
[인터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영훈 변호사 “축적된 경험으로 재판의 흐름을 읽는다”
교정
“교도관 월급 밀려” 공지에 현장 반발…법무부 “정상 지급 예정”
법무·사회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집단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정치
與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폭행 전과 논란…“5·18 인식 차이로 다퉈”
law&people
[인터뷰] 장선숙 교도관 “수용자를 끝까지 지켜보는 마음이 제 교정입니다”
창닫기
회원가입
로그인
PDF 지면신문
교정
법무·사회
정치
law&people
사람들
포커스인
새출발상담소
법률톡톡
PC버전
공유하기
Close
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5852
url복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