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헌법소원 1만건 중 30%, 특정 3인이 반복 청구

헌법소원 1만3821건 중 3명이 3771건 청구
본안 회부 ‘0건’… 심판 제도 남용 우려
국선대리인 오남용까지, 헌재 처리 지연

2025.10.05 13: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