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국선변호인 교체... 절차는 있어도 ‘재판부 재량’

국선·전담·피해자 국선변호사 달라...
국선변호인 교체권, 법률로 보장 안돼
불성실 국선 감시, 평가 시스템 마련돼야

2025.10.06 16: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