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카페 익명댓글 삭제해도 처벌 가능할까…“일시 노출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法 “열람 가능성만으로 공연성 인정”
IP 추적 통해 익명 작성자 특정 가능
“삭제 무관…합의 여부가 처벌 좌우”
교도관 언론사대상 "칼춤 한 번 추자?"

2025.10.28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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