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다” 부인한 50대 살인미수죄 처벌…고의성 판단 기준은?

의식 잃은 뒤에도 폭행, 미필적 고의 인정
法 “머리 가격…사망으로 이어질 위험 커”

2025.11.07 16: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