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차별 판결 확정됐지만”… 법무부, 배상안내 요청 ‘거부’

확정 판결에도 장애인 수용자 대상 국가배상 안내 미이행
“절차 안내는 국가 의무”… 법조계, 법무부 대응 문제 제기
배상신청 여부는 수용자 판단… 정보 안내부터 이뤄져야

2025.11.16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