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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 수형자, 정치권 밖으로 밀린 교정행정
유엔도 “형기 기준 선거권 박탈은 위반”…
정책 우선순위서 밀린 교정행정…예산까지 삭감
교정행정 외면의 근본 원인…선거권 회복 필요
수형자 투표권 보장, 사회적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
OECD와 비교해도 ‘예외’…전면 박탈 국가 소수
2025.11.23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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