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전과 아니라는데… 지워지지 않는 낙인 ‘소년원 출신’

보호처분은 교화 목적의 조치…
대법원 “전과로 취급할 수 없다”
매년 5만 명이 사회로 돌아오지만
취업 성공률은 10%에 그쳐...

2025.12.07 15: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