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갚았는데 형량 늘었나”…피해 변제에도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는?

고액·다수 사기, 피해 회복만으로 감형 어려워
피해 변제는 참작 요소…양형 결정은 범행 중대성

2025.12.28 1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