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옥죄는 과잉형벌 손질한다…중대위법 책임은 ‘강화’

과태료·과징금 중심 전환으로 형벌 체계 재정비
처벌 남용 줄인다…고의·중과실 범죄 형량은 상향

2025.12.30 2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