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변론’ 비판이 흔들 수 없는 형사재판의 원칙

중대성 큰 사건일수록 재판 과정 중요
검사와 피고인은 출발선이 다른 상황
‘신속한 결론’만 중시하는 선례 우려
피고인 방어권 보장하는 원칙 지켜야

2026.01.12 1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