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연쇄살인범 “실명 공개는 인권 침해” 소송했지만…法 “보도 정당”

법원 “범죄 사회적 파장 고려” 항소 기각
언론 상대 손배 청구도 모두 원고 패소

2026.01.23 13: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