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호소를 ‘반성 부족’으로 단정 안돼”…대법, 지적장애 소년 사건 파기환송

“‘정신장애 주장’ 이유로 형 가중은 위법”
소년·장애인 사건서 재판권 보장 기준 강조

2026.01.23 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