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도관 지칭해 “여편네 XXX야”…국민신문고 통해 작성한 욕설도 처벌될까

비공개 민원도 ‘공연성’ 핵심 쟁점
열람 범위‧접근 권한이 처벌 갈라
인격권 침해 시 손배 책임 가능성

2026.02.04 17: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