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통과…박준영 변호사 “사법 기능 위축 가능성”

법 왜곡죄 도입에 고소·고발 남용 될수 있어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수사·재판 독립성 우려

2026.03.01 15: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