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우연한 발견’과 ‘별건 수사’는 달라
전자정보 임의출력·복제 위법한 압수
별건 수사 시엔 추가 영장 발부 원칙
영장은 수사기관 권한 제한하는 경계

2026.04.07 22: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