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법안 쏟아지지만…입법 설득은 ‘공백’

교정기획과, 현장 위험성만 강조…
자극적 장면 홍보 치중…개선은 없어
상임위·부처 협의는 지지부진

2026.04.19 16: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