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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유] 형사사건 상고, 마지막 기회일까 마지막 관문일까
- 2025-08-13 18:10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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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무력화?’…형집행법 100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 가능할까?
- 2025-08-04 10:33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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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에어컨?”…수용환경 논란 다시 불붙어
- 2025-07-23 17:3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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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성관계 영상 팔아 5천만 원 벌었다면, 판례는?
- 2025-07-14 17:2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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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 가석방 심사… 전체 1,262명 중 916명 적격 판정
- 2025-07-21 16:4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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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롯데카드 해킹 소송…배상 범위 어디까지?
- 2025-09-23 17:1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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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교정시설 냉방 민원 폭주…“선풍기 왜 꺼지나”
- 2025-07-16 13:4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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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시사법률 창간 1주년 축사]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 2025-09-09 14:00
- 더 시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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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합격 선물이 살인 도구로… IQ 140 수재는 왜 살인범이 되었나
- 2025-08-15 17:1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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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기수 1,700명 넘는데 가석방은 ‘연 1명’
- 2025-07-09 16:58
- 이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