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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세 회피 의심 거래, 계약 효력만 따져선 안 돼”
2026-02-01 18:11
최희원 기자
헌재, 공무원 장해연금 ‘퇴직 당시 소득 기준’ 합헌
2026-02-01 17:57
박혜민 기자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친 초등생 사진 게시…업주, 항소심서 유죄
2026-02-01 17:31
박혜민 기자
범죄 고소 증거로 낸 CCTV 영상, 법원 “정당행위로 처벌 불가”
2026-02-01 16:05
이소망 기자
뇌물·성범죄·변호사 브로커까지…경찰들 왜 이러나
2026-02-01 14:31
최희원 기자
‘클럽용 마약’ 엑스터시 2000정 밀반입 시도…베트남인 일당 검거
2026-01-31 17:41
성기민 기자
지인 끌어모아 대포통장 넘긴 30대…징역 10개월
2026-01-31 15:11
문지연 기자
딸 폭행 의심해 항의한 학부모, ‘정서적 학대 아냐’…2심도 무죄
2026-01-31 11:52
최희원 기자
모든 정부기관 신규·승진 공무원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한다
2026-01-30 16:10
성기민 기자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개편…이메일 조회 추가
2026-01-30 14:46
김해선 기자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같은 법적 지위 갖는다
2026-01-30 13:40
최희원 기자
동남아 스캠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검찰, 징역 30년 구형
2026-01-30 12:41
지승연 기자
‘마약 무게=형량?’...마약 형량 산정의 기준은
2026-01-30 12:11
최희원 기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제화…“수사 단계서 법률자문 보호”
2026-01-30 11:09
이설아 기자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성매매 알선 60대 업주 구속기소
2026-01-30 09:52
김해선 기자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원까지
2026-01-29 18:42
이소망 기자
“병환으로 힘들어해서”…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구형
2026-01-29 18:17
김영화 기자
쿠팡 임원진 줄줄이 수사선상…위증 고발 이어 대표 경찰 소환
2026-01-29 17:22
지승연 기자
‘복고형 피싱’ 재확산…충북서 검찰·금융기관 사칭 ‘기승’
2026-01-29 15:53
문지연 기자
여친 살해 후 시신 김치냉장고 은닉…40대 징역 30년
2026-01-29 15:17
성기민 기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최대 3개월로 확대
2026-01-29 13:58
이설아 기자
형사처벌은 무용지물?…사기범은 호화생활, 피해자는 고통 지속
2026-01-29 12:35
최희원 기자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50대 여성 무기징역
2026-01-29 12:18
김해선 기자
마약 전과 50대, 자택서 대마·필로폰 재범…징역 1년 6개월
2026-01-29 11:19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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