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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19조 적용 대상은 외부 제3자"…내부 직원 벌금형 파기
- 2026-02-16 14:3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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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1인 평균 7천만원 벌었다…4년 새 25% 증가
- 2026-02-16 13:59
- 조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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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만 되면 숨 막힌다”…초혼·돌싱·재혼 중 가장 힘든 순간은
- 2026-02-16 13:13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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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 막을 수 있을까?
- 2026-02-16 12:45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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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구치소서 설 맞는 윤 전 대통령 부부...설 특식은 없어
- 2026-02-16 11:5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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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가족끼리 친 고스톱…형법상 도박죄 성립 기준은
- 2026-02-16 10:51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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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이영학 “살인자지만 성범죄자는 아니다”…자필 편지 공개
- 2026-02-15 22:1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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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은 공무원’ 예우 확산되는데…명절에도 소외받는 교정공무원
- 2026-02-15 19:4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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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는 보석이야, 많이 좋아해”…하급 여장교에 고백한 공군 장교, 감봉 취소소송 패소
- 2026-02-15 19:01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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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 잡자”…모텔 사망 20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공개
- 2026-02-15 18:31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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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도 뒤집히나”…‘재판소원 허용법’ 통과에 법원 내부서 잇단 우려
- 2026-02-15 18:0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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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 등의 디지털 성범죄, 형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 2026-02-15 13:24
- 조범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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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변론 논리, 어떻게 세워야 할까?
- 2026-02-15 13:24
-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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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해 책임져” 사촌 누나에 흉기 휘두른 40대…항소심도 징역형
- 2026-02-15 13:2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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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국내 사용 땐 과세 가능”
- 2026-02-15 11:42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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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인 향해 “성추행 상습범”…60대 여성 항소심도 벌금형
- 2026-02-15 11:26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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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머리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1심 징역 16년
- 2026-02-14 15:2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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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선수들 “도박장 방문 인정…성추행은 부인?”...CCTV에 장면이 담겼는데
- 2026-02-14 11:2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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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손실 메우려 학교법인 30억 횡령…항소심도 징역 7년
- 2026-02-14 10:5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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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라” 요구에 불만…친형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6년
- 2026-02-14 10:4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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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가상자산 사용해도 반환 의무…법원 “부당이득 해당”
- 2026-02-13 19:4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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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복(양복)기능사· 세탁기능사 (부산교도소)
- 2026-02-13 17:5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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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흩어진 나날들(부산구치소)
- 2026-02-13 17:0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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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교정버스 안에서(서울동부구치소)
- 2026-02-13 17:03
- 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