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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정기가석방 심사…지난해 대비 상정·적격 인원 증가
- 2026-01-29 13:5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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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무용지물?…사기범은 호화생활, 피해자는 고통 지속
- 2026-01-29 12:3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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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50대 여성 무기징역
- 2026-01-29 12:18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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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50대, 자택서 대마·필로폰 재범…징역 1년 6개월
- 2026-01-29 11:1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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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재산을 친족 명의로 이전했다면…법원 판단은
- 2026-01-29 10:59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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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군가 초대한 수상한 텔레그램…수익 인증 넘치는 ‘불법 리딩방’ 주의보
- 2026-01-29 08:5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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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불법 대출' 전 메리츠증권 임원 징역 8년 선고
- 2026-01-28 17:3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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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 “도박 목격”…경험·노출 모두 급증
- 2026-01-28 13:4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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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1200억원대 유통 일당 적발…범죄수익 165억원
- 2026-01-28 12:42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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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던 집에 불 질렀는데…현주건조물방화 성립될까
- 2026-01-28 12:42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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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 실형…법정구속·치료감호 명령
- 2026-01-28 11:3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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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유효”…대법 전합 판례와 정면 충돌
- 2026-01-28 11:22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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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권고’ 아닌 법원 명령…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가능
- 2026-01-28 09:51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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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새 두 배 늘어난 수용자 징벌…교정 현장의 징벌제도 진단
- 2026-01-27 18:5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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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편지를 ‘읽다’…‘100억대 사기’ 유튜버 유정호 편지 공개
- 2026-01-27 17:34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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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하지 마세요”…고압·막말 판사 여전, 서울변회 법관평가 공개
- 2026-01-27 17:1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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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망 사고 구상금 소송, 화물차 책임 일부 인정
- 2026-01-27 14:5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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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유튜버 선행매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2026-01-27 13:1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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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게 한 뒤 수천만원 결제…유흥주점 업주 ‘준사기 vs 강도’ 법적 쟁점은
- 2026-01-27 11:45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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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실서 변호사 성추행 혐의…여러 차례 반복 정황
- 2026-01-27 10:39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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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 예약’ 전국 시행
- 2026-01-27 10:0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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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 30대, 상고 포기…징역 13년 확정
- 2026-01-27 09:31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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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거점 사기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첫 판결
- 2026-01-26 19:39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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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확장 검토
- 2026-01-26 17:15
- 이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