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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 오래된 건빵 배급, 재고 털이인가요?

    • 2025-11-25 19:25
    • 채수범 기자
  • 배상명령 판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5-11-25 19:25
    • 채수범 기자
  •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 2025-11-25 19:25
    • 채수범 기자
  • 수발업체 먹튀, 사기죄 적용이 안 되나요?

    • 2025-11-21 20:25
    • 채수범 기자
  • 각형으로 선고된 취업제한 명령, 합산될까?

    • 2025-11-20 08:11
    • 채수범 기자
  • 수형 생활 성실도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달라질까요?

    • 2025-11-20 08:09
    • 채수범 기자
  • 1심 구속 기간이 경과하면 일단 출소하게 되나요?

    • 2025-11-19 14:25
    • 채수범 기자
  • 금속 프레임 안경 반입을 제한당했습니다.

    • 2025-11-11 23:34
    • 채수범 기자
  •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식 재판 가능한가요?

    • 2025-11-11 23:34
    • 채수범 기자
  • 과밀소송 관련 법무부가 자료 제출 거부 이유가 뭔가요?

    • 2025-11-11 23:34
    • 채수범 기자
  •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석방 심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 2025-11-11 19:17
    • 채수범 기자
  • 마약사범의 배달업종 취업제한, 개선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 2025-11-11 19:16
    • 채수범 기자
  • 형기 6분의 5가 경과한 시점에도 REPI 등급 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 2025-11-05 08:25
    • 채수범 기자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가능할까요?

    • 2025-11-05 08:25
    • 채수범 기자
  •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5년간 미국에 입국이 안되나요?

    • 2025-11-05 08:25
    • 채수범 기자
  • 작업 시간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해도 되는 건가요?

    • 2025-10-20 19:46
    • 채수범 기자
  • 종결된 사건의 사건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 2025-10-20 19:34
    • 채수범 기자
  •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형기 2/3이 지나지 않아 귀휴가 안 된다고 합니다.

    • 2025-10-20 19:31
    • 채수범 기자
  • 작업대출 사기도 전세사기 대출에 포함돼서 가석방 심사를 못 받나요?

    • 2025-10-16 19:00
    • 채수범 기자
  • 유해 간행물이 아닌데 도서 반입을 거절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 2025-10-14 09:33
    • 채수범 기자
  • 수발업체 광고, 왜 받기로 한 건가요?

    • 2025-10-13 20:12
    • 채수범 기자
  • 독자들이 직접 과밀수용 소송 관련 광고를 낼 수 있나요?

    • 2025-10-13 20:11
    • 채수범 기자
  • 문신사법이 통과되었는데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나요?

    • 2025-10-13 20:11
    • 채수범 기자
  • 교도소 내 금전 각서, 효력 인정되나요?

    • 2025-10-13 20: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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