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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서류, 항소심서 증거능력 배제…무죄 왜?
- 2025-11-19 13:2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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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대신 운전” 거짓말한 30대 무죄…범인도피죄와 위증죄 기준은?
- 2025-11-19 12:11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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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뒤 부동산 매매대금 은닉…검찰, 70대 부부 기소
- 2025-11-19 11:1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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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구내식당서 난동 피운 50대…징역 2년
- 2025-11-18 16:12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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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옥바라지했는데…출소한 남친, 집 금고 털고 잠적
- 2025-11-18 16:07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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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약자의 눈’, 소년원 과밀 해소 대책 논의
- 2025-11-18 15:21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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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줬는데 답례 없다”며 7세 폭행한 10대 징역형 집유
- 2025-11-18 15:12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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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정현장 인력 블랙홀 고착…교정시설 사망‧사고 가속화
- 2025-11-18 14:4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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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수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강제추행 법리 오해” 주장
- 2025-11-18 14:3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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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cm 흉기 손에 고정해 후배 찌른 조직폭력배…항소심서 감형
- 2025-11-18 11:5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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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로 압수영장 작성한다…수사관 업무 부담 감경 기대
- 2025-11-18 10:12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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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280㎞ 전보…법원 전보 정당성 기준은?
- 2025-11-17 18:1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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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129%…올해 가석방 규모, 역대 최고치 눈앞
- 2025-11-17 17:5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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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명의 증여계약서 작성한 대표, 법원 “위조 아냐”
- 2025-11-17 15:4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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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BJ 피습'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로 송치…적용 기준은?
- 2025-11-17 14:4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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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베트남 여성 소개…무등록 결혼 중개한 父子 유죄
- 2025-11-17 14:27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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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4천% ‘살인 이자’…강원 사금융 범죄조직 3개 일망타진
- 2025-11-17 14:0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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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마약·스토킹범죄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 점검
- 2025-11-17 12:3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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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가로채고 대포폰·대포차로 잠적한 車딜러…검찰, 3개월 추적 끝 검거
- 2025-11-17 11:15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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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18일 소환 조치
- 2025-11-17 10:41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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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용자 차별 판결 확정됐지만”…법무부, 배상 안내 요청 ‘거부’
- 2025-11-16 20:1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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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3000만원 요구했다”…요구만으로 특가법 적용될까
- 2025-11-16 19:2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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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5만원씩 내면 압류 피한다?”…법조계 “사실과 달라”
- 2025-11-16 15:38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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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올해 첫 1조원 돌파…평균 피해액도 두 배로 급증
- 2025-11-16 14:09
-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