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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5-12-23 14:27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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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 확대…구형도 실질적 상향
- 2025-12-23 14:26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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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건설자격증으로 공사장 취업한 외국인…유통책 등 75명 검거
- 2025-12-23 14:04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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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 종료…내란재판부 법안 본회의 통과
- 2025-12-23 13:13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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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못 받아 1‧2심 불참했는데 ‘유죄’…대법 ”다시 재판해야“
- 2025-12-23 13:13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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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후 '3년6개월'간 시신 유기…재판서 드러난 범행 전모
- 2025-12-23 10:53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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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환전 미끼로 1억9000만원 강도…외국인 일당 실형
- 2025-12-23 09:51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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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징역 6년 구형…김영선 전 의원도 징역 5년
- 2025-12-22 18:0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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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교도소 모포, 보호동물 겨울 이불로
- 2025-12-22 16:25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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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 특례로 7년 만에 처벌
- 2025-12-22 15:46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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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못 받을 것도 없다”
- 2025-12-22 14:29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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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50대 일본인 여성 입건
- 2025-12-22 14:0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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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요구 ‘합헌’…헌재, 헌법소원 기각
- 2025-12-22 13:3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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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2025-12-22 12:0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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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역대 최대 수준…법무부, 내년 추가 확대 방침
- 2025-12-22 11:5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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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마약 투약자 재활치료 필수”…교정시설 전문의는 1명뿐
- 2025-12-21 16:56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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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만남의 집’ 출연진, 의정부교도소 명예 교도관 위촉
- 2025-12-21 16:1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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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얼굴 두 차례 발로 찬 60대, 항소심도 ‘형 면제’ 왜?
- 2025-12-21 15:17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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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헌제 “위반 아냐”
- 2025-12-21 13:45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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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서 실형…1심 집행유예 파기
- 2025-12-21 13:2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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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집행정지 뒤 잠적한 A급 수배자...미성년자와 모텔 투숙하다 검거
- 2025-12-20 22:1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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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사회 복귀 잇는 다섯 번째 ‘희망센터’…사천에 문 연다
- 2025-12-20 17:3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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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 수사·기소 분리 추진 방향 제시
- 2025-12-20 17:21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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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2025-12-20 17:04
-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