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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 선제 도입에도…與 입법 ‘고수’
- 2025-12-19 11:28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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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 2025-12-19 10:21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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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윤’ 결별한 나경원·한동훈에 “진실 말하라”
- 2025-12-19 09:32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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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반복되는데...가해자 교정명령 불이행 매년 증가
- 2025-12-19 08:45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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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은 ‘민·형사 합의’ 문구, 채권 소멸의 근거 될까?
- 2025-12-18 19:30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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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직 가담 시 범단죄 적용 여부는?
- 2025-12-18 19:29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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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부친 보복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유지
- 2025-12-18 19:29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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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방식 최종 결정…LH 위탁개발로 추진키로
- 2025-12-18 16:56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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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가담 혐의’ 조지호 탄핵 만장일치 인용…즉시 파면
- 2025-12-18 16:41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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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15억 어디로“…서울 가락시장 계주 잠적에 상인들 발칵
- 2025-12-18 16:3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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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위법수집증거”
- 2025-12-18 15:0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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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갤러리 ‘부적절 표현’에 수용자 명예훼손 고소 ... 경찰 ‘각하’
- 2025-12-18 14:35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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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내란 2심부터 적용
- 2025-12-18 14:2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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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부부 수용’ 구치소 방문조사 재추진
- 2025-12-18 14:2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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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 뒤집혀 2심서 징역 1년
- 2025-12-18 12:4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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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명의 대출 은폐하려 성범죄 고소 조작…법원 판단은?
- 2025-12-18 12:1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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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무게로 끝나지 않는다
- 2025-12-18 10:04
-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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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법, 그리고 200% 활용법
- 2025-12-18 10:04
- 송재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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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콘 고양이 살해’ 집행유예 논란…상향된 양형기준 실효성 흔들
- 2025-12-18 09:5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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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이면 나온다더니”…가석방 앞둔 30대 수형자의 비극
- 2025-12-18 09:5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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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만취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1심 징역 4년
- 2025-12-18 08:5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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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수감 구치소 인권 조사 나선 인권위, 법무부 '거부'
- 2025-12-17 21:4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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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부적격
- 2025-12-17 21:4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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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제4형사부 분석
- 2025-12-17 19:25
- 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