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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에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2025-12-16 19:39
채수범 기자
재심 늘어나는데 기록은 사라져...형의 시효 따라 폐기되는 형사사건 기록
2025-12-16 19:28
박보라 기자
접근금지 무시한 ‘교제폭력’…구속 후 위증 요구로 재판행까지
2025-12-16 17:43
김영화 기자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본 독립몰수제의 한계
2025-12-16 17:15
곽준호 변호사
2025년 사기죄 법정형 상향, 현재 재판에 소급 적용될까?
2025-12-16 17:15
김상균 변호사
구치소 이감 피하려 무고 교사한 20대 징역형
2025-12-16 15:13
박혜민 기자
67년 만의 민법 개정...법정이율 바뀐다
2025-12-16 14:40
이소망 기자
선행매매로 개미투자자 22억 ‘약탈’ 혐의 핀플루언서, 보석 신청
2025-12-16 14:34
지승연 기자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16일부터 전국 송출
2025-12-16 14:20
임예준 기자
더시사법률, 법무보호대상자 위해 방한용품 40세트 기증
2025-12-16 13:51
김영화 기자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부상…형평성·재원 두고 ‘논쟁’
2025-12-16 13:00
문지연 기자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측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 전달”
2025-12-16 12:38
박보라 기자
‘경찰관 폭행’ 전력 외국인…출소 후에도 경찰 통역요원 활동
2025-12-16 11:59
김영화 기자
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대장동 ‘범죄수익 회수’ 본격화
2025-12-16 11:57
김지우 기자
박나래 매니저 논란, 4월 자택 도난 사건 이후 불거진 갈등
2025-12-16 09:30
채수범 기자
김건희, 윤 전 대통령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2025-12-15 17:47
김지우 기자
’음주 뺑소니‘로 당연퇴직된 전직 군인…法 ”연금 수급권 인정 안돼“
2025-12-15 16:47
김영화 기자
합의서 위조해 법원 제출한 업체대표...징역형
2025-12-15 14:15
채수범 기자
의류매장 여주인 성폭행 시도하다 흉기 찌른 30대…징역 10년
2025-12-15 12:49
이소망 기자
형부 회사서 7억 빼돌린 처제…발각되자 “형부도 그랬다”
2025-12-15 12:41
김영화 기자
국립법무병원, 치료‧재활 시스템 고도화…“AI로 이상행동 조기 감지”
2025-12-15 12:08
김영화 기자
거리 폭행 끝 사망했지만…법원 “미필적 고의는 결과 아닌 인식”
2025-12-15 11:52
박보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2025-12-15 11:01
정한얼 기자
한태환 제30대 수원구치소장 취임
2025-12-15 10:38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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