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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기죄 법정형 상향, 현재 재판에 소급 적용될까?
- 2025-12-16 17:15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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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이감 피하려 무고 교사한 20대 징역형
- 2025-12-16 15:1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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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의 민법 개정...법정이율 바뀐다
- 2025-12-16 14:4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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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개미투자자 22억 ‘약탈’ 혐의 핀플루언서, 보석 신청
- 2025-12-16 14:3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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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16일부터 전국 송출
- 2025-12-16 14:2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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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법무보호대상자 위해 방한용품 40세트 기증
- 2025-12-16 13:5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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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부상…형평성·재원 두고 ‘논쟁’
- 2025-12-16 13:00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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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측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 전달”
- 2025-12-16 12:3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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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전력 외국인…출소 후에도 경찰 통역요원 활동
- 2025-12-16 11:5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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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대장동 ‘범죄수익 회수’ 본격화
- 2025-12-16 11:57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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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논란, 4월 자택 도난 사건 이후 불거진 갈등
- 2025-12-16 09:3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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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 전 대통령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 2025-12-15 17:47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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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당연퇴직된 전직 군인…法 ”연금 수급권 인정 안돼“
- 2025-12-15 16:4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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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위조해 법원 제출한 업체대표...징역형
- 2025-12-15 14:1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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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여주인 성폭행 시도하다 흉기 찌른 30대…징역 10년
- 2025-12-15 12:4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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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회사서 7억 빼돌린 처제…발각되자 “형부도 그랬다”
- 2025-12-15 12:4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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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치료‧재활 시스템 고도화…“AI로 이상행동 조기 감지”
- 2025-12-15 12:0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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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폭행 끝 사망했지만…법원 “미필적 고의는 결과 아닌 인식”
- 2025-12-15 11:52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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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 2025-12-15 11:01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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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환 제30대 수원구치소장 취임
- 2025-12-15 10:3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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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법원, 징역 4년 선고
- 2025-12-15 09:3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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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명의로 받은 대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 2025-12-14 22:27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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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다” vs “유연하다”…내란 재판장 소송 지휘 논란
- 2025-12-14 19:2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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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된다” 거짓말에 300명 피해…증권방송 운영자 추가 송치
- 2025-12-14 18:58
- 문지연 기자
